선관위 "대선·지방선거, 동시에 해도 비용절감 효과없어"

전해철 "동시선거 검토한 적 없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다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동시선거가 분리 선거보다 약 1천500억원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9일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도 약 1천5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현행법상 대선은 23일, 지방선거는 14일로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다.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선거기간이 긴 대선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기간도 그만큼 늘어나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좌우되고,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이나 대선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지자체장 등의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거론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두 선거 간 선거인 차이로 선거관리의 부담과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고,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직접적으로 1천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동시 선거를 주장한 바 있다.

rao@yna.co.kr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실수로…"

☞ 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 '병역기피' 석현준 아버지 "유승준 될 마음 없어"

☞ 8년간 친딸 성폭행해 징역18년 '형량 무겁다' 항소…법원 판단은

☞ 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한 소련 "미국 스파이" 주장

☞ 작은 섬 주민 200명 전원이 절도 용의자된 사연

☞ 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 하버드대 총장 "'위안부=매춘부' 주장은 학문 자유…문제없다"

☞ '휴대전화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꾸지람에 집에 불 질러

☞ '땅만 파면 유물' 中시안서 공항 확장하다 고분 3천기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