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로 '꼬마 빌딩' 사고 슈퍼카 굴리고..'영앤리치' 세무조사

국세청, 젊은 자산가·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61명 조사

30대 초반 A 씨는 부모로부터 7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아 젊은 나이에 대표직에 올랐다. A 씨는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허위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양 꾸며 회삿돈을 유출했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서울에 70억 원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상가 건물과 골프 회원권 등을 사들였다. 슈퍼카 2대(합계 9억 원)를 굴리고 사치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에 드는 돈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세무당국은 A 씨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최근 추징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리치(Young & Rich)’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젊은 자산가를 비롯해 은닉 소득으로 ‘꼬마 빌딩’이나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위장업체를 세워 소득을 축소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를 받게 된 20∼30대 영앤리치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이다. 주요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 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 등이다. 주택 거래·보유세 강화로 최근 레지던스와 꼬마 빌딩에 자산가의 관심이 높아진 경향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나타났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주 B 씨는 현금 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 계좌로 받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소득을 숨긴 혐의가 포착됐다. B 씨는 법인 명의로 레지던스 3채(총 70억 원)를 사들여 가족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200억 원이 넘는 꼬마 빌딩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업용으로 레지던스를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으로 쓰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모와 자녀가 꼬마 빌딩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리모델링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편법증여(밸류애드 증여)도 과세당국이 살펴보는 부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증시 열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도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최근 주식시장 활황을 노리고 무자격자를 주식 전문가로 허위 광고하고, 다수의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아 정보이용료를 고액으로 받았다. C 씨는 매출을 숨기려고 설립한 위장업체 10여 개를 통해 정보이용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 거래 내역까지 폭넓게 연계 분석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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