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산재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종합)

중기중앙회 찾아 '현장 애로사항' 청취.."현장 중심 정책 펼칠 것"
中企업계 "대기업 불공정 등 '新경제 3不' 해법 요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 중심 현장지도를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날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을 실천에 옮긴 셈이다.

권 장관은 '50인 이상 기업에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 달라'는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건의에 "안전(관련 비용)은 기업이 추가 부담을 안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다르지 않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현안 건의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권 장관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다수의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대·중소기업간 갈등해결과 상생문화를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불공정, 대형 유통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등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의 불합리 등 '신 경제3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도 포함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에 권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감안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며 "제가 그렇게 앞뒤로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화답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권 장관은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민생경제 회복, 벤처·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화, 전통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포함한 5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버팀목 자금을 집행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세제지원 등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분야 창업붐,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 벤처투자 기반의 제2의 벤처붐, 브랜드K, 온라인 수출 등 수출붐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전통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전환혁신의 3대 프로젝트, 스마트상점과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건의가 나왔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Δ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 수요기술의 협동조합 중심 연구개발(R&D) 지원 Δ소부장 예비강소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확대 Δ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금 비율 완화 등을 건의했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서는 Δ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 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개선 Δ조합추천 수의계약 명칭변경 및 한도상향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기업환경 개선의 경우 Δ납품대금 제값받기 위한 제도 개선 Δ종합적 기업승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Δ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