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韓 재정 어려워질 것..재난지원금 '선별'이 타당"(종합)

앙헬 구리아 총장, KDI 개원 50주년 기자 간담회
"향후 세제개편 필요할 수도..최임 인상 신중히"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7일 "선별(targeted·표적) 지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기자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이 지금껏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하는 31조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구리아 사무총장은 "정부와 여당은 추가적인 지원금을 고려하고 있으나,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때문에 공공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국내외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선별 지원 대책은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별 지원금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을 최대한 줄이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면서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함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펴고 있다. (KDI 제공)

한국의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미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면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고령화로 연금, 건강·요양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공지출(public finances)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더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는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악화의 대책으로는 '똑똑한 세제개편'을 권고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부분적으로 과세 대상을 경제성장에 덜 위해가 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세제도의 설계 자체가 포용적이고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의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발표된 '한국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공동연구 보고서(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는 임금 사다리 최하층의 급여 수준 인상을 목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조치는 신중히 추진해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총장은 사회 복지 시스템의 포용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 회복을 방지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구리아 총장은 "한국 정부는 소외된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저숙련 노인 근로자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 계층을 포함한 근로자가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압력이 거세지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