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두고 교원단체들 "교원수급 문제 우선 풀어야"

선택과목 증가로 담당 수업 부담 가중 우려
전교조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법 먼저 나와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수급 대책 등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논평을 통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려면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선택과목을 늘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확대를 위해 교원의 '다과목 지도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일선 교사 사이에서는 담당 수업이 많아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총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수급 불가와 과도한 수업 부담 목소리가 컸다.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상 어려움을 묻는 말(2개 선택)에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가 67.2%로 가장 많이 꼽혔다.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이 뒤를 이었는데 교총은 "교육부가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다고 했는데 획기적이고 세부적인 교원 확충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 수급 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정규 교사 발령은 줄고 기간제 교사, 강사 채용이 늘고 있다"면서 "다교과, 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원수급체제 혼란을 막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사 채용 확대와 순회교사 증가로 정규교원의 업무행정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교사 수급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신평가 제도 계획은 있으나 대입제도 개선 계획은 없다"면서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올해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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