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보조금 저격한 정부가 잘못?..美·中은 대놓고 '자국 우선'

테슬라 코리아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모델 Y'를 국내 최초공개한 가운데 시민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에 지원을 줄이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를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건 이미 세계적인 추세고 인프라 구축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는 반박도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기본 트림 가격이 6000만원미만은 보조금 700만원을 100% 받을 수 있다. 6000만원에서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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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가격별 '차등 지급'으로 변경…"전기차 대중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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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인 ‘아이오닉 5(IONIQ 5, 아이오닉 파이브)’의 외부 티저 이미지를 13일 최초 공개했다. 아이오닉 5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최초로 적용한 모델이다. E-GMP는 전기차만을 위한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돼 차종에 따라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사용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신규 플랫폼이다. (현대차 제공) 2021.1.13/뉴스1

정부가 지난달 21일 기존에 가격과 상관없이 8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가격별 차등 지급으로 기준을 변경하자 의도적으로 현대차만 지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환경부 발표 이후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공개되며 보조금 100% 지원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6000만원대를 훌쩍 넘는 가격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테슬라는 완성차업계 예측과 달리 모델Y 스탠다드 레인지 트림을 5999만원에 출시했다. 모델3 2021년형 롱레인지 트림은 부분변경 모델인데도 지난해보다 480만원 저렴한 5999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르면 올해 4월 출시될 현대차 아이오닉5는 5000만원 초반대로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이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형 전기차를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대중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테슬라, 현대차 같은 개별 기업을 염두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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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정부 차는 미국산으로"…中, '테슬라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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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설령 정부가 테슬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계적 추세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 분석이다. 전기차 시장이 이미 급성장한 미국, 중국 모두 자국 전기차 업체를 우선적으로 키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가 보유한 차량을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가 만든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연방 정부 구매 조건으로 미국산 부품이 50%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내놨다.

중국 역시 노골적으로 외국산 친환경차를 견제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없고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배터리 역시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중국 제품을 사용한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세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테슬라 경영진을 따로 소환해 "법규를 준수하라"며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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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기차 시장 판매 1위 모두 '자국 브랜드'…"자국 기업 우선,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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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르노삼성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 없다. 테슬라가 선도하고는 있지만 세계 주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현지 브랜드 제품이기도 하다.

EV세일즈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선 테슬라 모델3, 중국에선 미·중 합작사 SGMW의 홍광 미니EV, 유럽에선 르노의 조에가 가장 많이 팔렸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구축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할인 같은 혜택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게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 없이 구매하기 어려울만큼 아직까지도 비싼차에 속한다"며 "보조금, 혜택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고용을 창출하고 많은 세금을 내는 국내 기업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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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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