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빠진 중고차 상생협력委, 발족마저 삐걱..실효성 확보가 과제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구성되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상생협력위) 발족이 연기됐다. 중고차 협회·단체가 회원사를 설득하기 위한 추가적 시간을 요청하면서다. 현대자동차 불참에 따른 상생협력위 실효성 문제 제기로 출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7일 을지로위원회와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은 잠정 연기됐다. 구체적 발족식 날짜를 정하지 않고 향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중고차 상생협력위는 을지로위원회가 대기업과 영세업자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소관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구성을 추진했다. 중고차 업계에선 대표적 협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사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일정이 밀렸다.

일부 중고차 업체들은 현대차가 상생협력위에 참여하지 않는 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인증 중고차 사업 중인 수입차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참여하는데 이견이 없으나, 국산차는 최초로 사업 의지를 내비친 현대차가 자리해야 하나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참여한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협회·단체가 회원사를 설득한 뒤 상생협력위가 발족하더라도 양측이 유의미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대상을 일부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중고차 시장 진출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빠지는 수순을 밟고 있고, 이미 수입차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현대차만 막을 명분이 부족하다.

현대차도 중고차 시장 진출 배경으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를 내건 만큼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자정의 노력과 함께 상생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상생협력위 발족과 별개로 국회에선 중고차 시장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법 개정이 기대된다. 지난달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르면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중고차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고차 업체는 억울한 오명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관계자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