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이달 통과 기대한다"

■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시사의 창, 임종훈입니다.>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진행: 임종훈 아나운서
■ 대담 :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임종훈> 설 연휴가 지난 지 사흘이 됐습니다. '명절은 민심의 용광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설 민심,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서동용 의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동용> 예 안녕하세요. 서동용입니다.

◇임종훈> 네, 반갑습니다. 올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서동용> 예. 일단 설 연휴는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지만 특히 명절 때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뵙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제 소신이나 의견을 좀 피력하고 이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만남들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아시는 대로 광양 중마동에는 가야산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요. 3일 내내 거기 좀 다니고 하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임종훈> 예. 설 명절도 쉴 틈 없이 지내셨군요. 제가 앞서 '설 명절은 민심의 용광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서동용> 예.

◇임종훈> 올해 재보궐 선거도 있고,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이번 설 민심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서동용> 예. 제가 주로 만난 분들은 저희 지역구분들이니까요. 호남인들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만나뵌 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현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좀 너무 더딘 것 아니냐,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을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임종훈> 예.

◆서동용> 제가 평상시에 잘 아는 지역의 선배님 한분도, "우리 서 의원 모든 것을 잘하고 있어 참 기분 좋은데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러면서 "그동안 못 바꿨던 법, 제정해야 할 법들을 이번에는 과감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주변에 불만이다" 이런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후에 정치 일정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낙연 당대표께서 대선 출마를 해서 3월 7일 날 사표를 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도 저희가 뽑아야 되고요. 5월에는 또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우리 당 대통령 후보도 올 하반기에는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일정 등과 관련한 관심을 표명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임종훈> 예. '지금 대선 경선 관련해서 좀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논의 중인 건가요?

◆서동용> 아직은요. 뭐 일정은 다른 논의들은 아직은 없고요. 어쨌든 이제 당대표께서 사표를 내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그것은 그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예. 이번에 지역구 돌아다니시면서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어렵다.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말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좀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서동용> 말하다뿐이겠습니까? 저희가 식당 같은 데를 가봐도요. 평상시에 아주 음식 맛이 좋기로 유명했던 집이어서 손님이 많았는데 거의 한산하고. 특히나 저녁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걸어놓으니까 많은 분이 특히나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대한 호소. 하소연의 정도를 좀 넘어서서 분노감과 허탈감을 표현하신 분들도 좀 많았습니다.

◇임종훈> 예.

◆서동용> 그리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요. 정부가 그러한 방역 지침을 설정한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다만 그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세심한 방법들을 좀 찾아서 가급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적은 방안들을 강구할 수는 없었겠는가. 이런 아쉬움들을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고 많은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종훈> 좀 더 세밀하게 방역 정책을 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들으셨다 이런 말씀이셨고.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설 전에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당정 간에 공방이 좀 치열하다가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는데. 범위나 지급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 있습니까?

◆서동용> 지난 14일 날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그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 이렇게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요. 그 3차 대유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정해진 거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당정협의를 거쳐서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 처리를 통해서 3월 후반기에 긴급하게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정부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인데요.

◇임종훈> 예.

◆서동용> 그동안에 선별이니 보편이니를 놓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피해를 강하게 많이 본 분들, 그 분들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방법은, 사실은 선별지원 방식일 거고, 경기 부양의 효과는 보편 지급이 조금 더 그 효과가 큰 거 같고요. 그래서 이 양자를 섞는 방법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3차 대유행 때문에 피해가 확 커졌잖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두껍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선별지급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제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제출이 되면, 저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추경처리 과정을 좀 같이 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종훈> 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지급에 앞서서 손실보상법 제정을 먼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동용> 음. 손실보상법은 저희 당에서도 계속 주장해왔던 것들이죠. 지난 4일에, 제가 소속돼 있는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보상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손실보상법은 우리 헌법도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에 직면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한이 발생한 거고요.

그렇다면 국가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을 해야 가능한 문제니까 지금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하고 손실보상법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계획대로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법대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지난 7일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서 손실보상 협력 이익공유제 그리고 사회연대기금 이것이 담긴 상생연대 3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 있어서요. 이 양자를 모두 추진하는 게 우리 당의 방침입니다.

◇임종훈> 그럼 손실보상법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서동용> 예 그렇습니다. 이미 법은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발의된 법안 내용에 대해서 긴밀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종훈> 네. 지금 저희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지역 서동용 의원과 설 민심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 민심 들으시면서 아마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전남동부권 지역 가장 숙원 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번 달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는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서동용> 예. 당대표께서 약속을 하셨던 거니까 당연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종훈> 예.

◆서동용> 아시는 대로 저희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저희 전남동부권 국회의원 다섯 명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우리 당 152명 국회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고 입법공청회도 마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안 소위를 거쳐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다음 주죠. 2월 22일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그날 여순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날은 법안 소위가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지난 2월 11일 날 이제 이 대표께서 순천 우리 팔마체육관 옆에 있는 여순항쟁위령탑 참배를 같이 하면서 그날 여순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는 가급적 하겠고, 혹시 국회의 절차 때문에 조금 늘어진다 하더라도 3월 초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걸 원내대표하고도 상의했고 행안위 위원장하고도 상의를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그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역구인 광양에서는 '대기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동용> 먼저 이 대기질 문제가 광양만의 문제겠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떠 있는 대기는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흘러다니기 때문에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이 모두 이 대기질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문제이지 광양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8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 물질 방출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께서도 저의 우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하셨으니까요. 지난 2019년도에 블리더 밸브(안전 밸브) 개방 문제가 논의가 돼서 그때 문제가 됐을 때 환경부가 주도한 민관협의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했던 내용마저도 지금 포스코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했던 내용 반드시 좀 지키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나서 그 이후에 더 나은 대기질을 위한 환경개선은 환경개선대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22일에 국회 환노위에서 환경 관련한 청문회가 있고요. 거기 그 자리에 또 포스코에서도 참석을 하시니까요. 뭔가 의미 있는 약속과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훈> 네. 지금 포스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산업재해 문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서동용> 지난해 11월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나가지고 3명이 돌아가셨잖아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포스코에서 원청 하청 포함해서 모두 19명 산업재해로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11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이후에도 포항제철소에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서 빈번하게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건, 분명히 안전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포스코의 안전관리체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세계적 기업으로서 더 성장하고 잘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람이 사망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 세계적 기업 포스코가 먼저 구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세계 속에서 포스코의 이름을 드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임종훈> 예.

◆서동용> 앞으로 산재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방지책들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보고, 저희도 그것을 계속 감시하고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영국의 경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과 똑같은 법이 '기업 살인법'이에요. 그런데 기업 살인법을 만들어도 산재가 그렇게 확 줄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니까 산재사고가 확 줄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도 지난번에 산업보건안전청의 설치에 관하여 설치하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를 통해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저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종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특별히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님들 개학 앞두고 걱정이 좀 많으신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습니까?

◆서동용> 그럼요. 그것은 저희가 어제 또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찾아온 손님인데 우리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 학생 온라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실시를 하기는 했는데,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교육의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학력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학력 격차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두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올해 교육부에서 등교 수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또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방역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방역인력들을 더 보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이미 방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면서 등교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지 학습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학교의 중요한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각 시도 교육청들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께서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당국의 조치를 신뢰하고 따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 이렇게 의원님께서 설 민심 파악하신 것들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마디 남겨주시죠.

◆서동용> 예. 이제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9개월 지난 거죠. 나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늘 변함없이, 늘 뚜벅뚜벅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곧 극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종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동용> 고맙습니다.

◇임종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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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진혜진 작가] wwjin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