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GHz 전략 대전환 필요..'5G 특화망·경매반환'

최기영 장관 "이통사와 합의 하에 가봐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서 5G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8GHz 주파수에 대한 국가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한 대역을 회수하고 낙찰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28GHz 주파수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G 전국망으로 쓰고 있는) 3.5GHz 주파수에 전국적으로 이통사가 16만9천개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라며, "28GHz 주파수는 올해까지 약 4만5천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45개 수준으로 100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핫스팟 지역에 설치하면 실제로 속도가 빠르지만 여러 장애가 많고 설치비용도 최대 8배나 많이 들어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통사의 팔을 비틀어도 28GHz 주파수 장비를 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8GHz 주파수를 과감하게 회수하고 이통사에 (경매낙찰비용을) 돌려줘서 3.5GHz 주파수에 전반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한편 (28GHz 주파수는) 5G 특화망 정책을 추진해서 바로 직접 수요기업에 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강조한 내용이다. 변 의원은 "MNO(이통사)에게 할당된 28GHz 주파수에 대한 방향을 (정부가) 정해줘야 한다"라며, "계속 이통사가 낙찰받았으니 투자하라고만 종용할 수 없고, B2C(소비자간거래)가 안된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어떻게 진행할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와 합의를 이룬 상황으로 기존 전략을 고수했다.

최 장관은 "강요가 아니라 서로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핫스팟은 여전히 중요하고 촘촘히 깔면 음영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기에 뒤쳐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며, "이통사와 같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축이 어려운 28GHz 주파수 이외에 서브6(Sub-6, 6GHz 이하 대역)에 대한 5G 특화망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GHz 주파수는 B2B망으로 쓸 수 있는지 봤지만 현실적으로는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게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라며, "어려운 사업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 대역으로 28GHz 주파수를 우선 배분한데 따른 문제제기다. 5G 특화망은 전통적인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수요 기업이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5G망을 제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런 문제가 있어 28GHz에서도 단말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서브6에서도 임시로 시험국은 설치해서 실험해볼 수 있는 밴드는 없지만 다른 목적으로 비어있는 밴드가 있고 정비해서 만들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기에 조금 지나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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