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앞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전면 재설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효성을 상실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헌법재판소의 결합판매제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제도 개선 추진방향을 시나리오별로 논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결합판매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관계자가 포함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17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연구반은 이날 운영 취지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SBS 미디어랩이 지역·중소·종교방송사 등의 광고를 함께 결합해 판매하는 제도다.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 독과점 폐해를 줄여 지역·중소방송사 등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2012년 미디어렙 출범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의 급성장과 지상파 위기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실효성이 상당 부분 약화됐다. 2012년 2조1830억 원에 달하던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은 지난해 9957억 원으로 54.4% 급감했고, 같은 기간 결합판매 광고매출액도 2480억 원에서 1092억 원으로 55.9% 줄었다. 지난해 5월엔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의 결정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한다.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결정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제도개선안·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도출한다.

헌재가 결합판매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하더라도 정책 타당성 및 실효성 약화 현실을 감안해 제도를 뜯어 고치기로 했다. 결합판매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단계적 일몰 방식(예시: 5년)을 적용해 지상파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합헌 판단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일몰 기간을 설정하는 등 결합판매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위헌 결정 시 현행 미디어렙법 제20조의 즉각적 효력 상실로 결합판매 자체가 폐지되므로 공적재원을 활용해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구반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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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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