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의무 결합판매제 수술반 가동

올 하반기 지역·중소방송사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계획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메이저 지상파의 광고와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의무적으로 결합해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자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를 통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액도 덩달아 감소, 제도 실효성이 약화돼 개선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지상파 방송 총 광고매출액(2012년: 2조1830억원 → 2020년: 9957억원)과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2012년: 2480억원 → 2020년: 1092억원)은 2012년 대비 각각 54.4%, 55.9% 축소, 반토막 났다.

하지만 한편으로 방송광고 결합판매 의무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면 KBS2·MBC·SBS 인기 프로그램으로 '광고 쏠림'이 예상되는 반면 지역·종교 방송의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연구반이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 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방통위는 이날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 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중에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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