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대유행 불씨..'영업제한·거리두기' 완화 늦춰질 듯

3월 선보일 '새 거리두기' 적용 미뤄질 가능성 커져
집단감염 급증에 수도권 강화된 방역 장기화 우려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2월17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직원 11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직후 가족 간 감염이나 직장, 대형병원의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정부는 일일 신규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이 연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새 거리두기와 영업시간·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에 대한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재편과 관련해 "현재의 유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구상이었다"면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안정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그는 "만약 현재의 유행 상황이 다시 재확산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1명으로, 한 달여 만에 600명대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6명으로, 다시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급증이 설 연휴로 인해 검사를 받지 않던 사람들이 몰린 영향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재확산의 기로에 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추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연휴를 기점으로 시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고, 여기에 최근 영업시간 등이 완화된 다중이용시설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손 반장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환자가 증가하는 추이가 일시적인 현상일지, 재확산으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조금 더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만약 계속 확산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시간 제한을 10시로 완화한 것이나 단계 조정 등도 검토 가능한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만일 현재와 같은 확진자 규모가 계속된다면 '자율과 책임' 기조 아래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거리두기에 다시 고삐를 죌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된 2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위치한 가게 간판들이 밝게 켜져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방역 완화' 직후 확진자 급증…이번주 분수령

만일 이번주 내내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던 비수도권 지역에서 최근 감염세가 심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도 이같은 결정에 힘을 싣는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수도권을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 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유흥시설 영업도 재개됐다. 결혼식·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다만 수도권 지역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같은 방역 완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을 우려하며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 모임, 학원 등 생활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에 전파된 지역사회 감염이 잠복기를 지나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