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퇴장.."김명수 만나러 대법원 간다"

"민주당이 김명수 출석 만장일치 부결..직접 따지러 간다"
윤호중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며 직접 대법원에 항의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오후 재개된 회의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단 입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오전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완전히 묵살해버렸다.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민주당끼리 하든 비공개로 하라. 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 자리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부도덕성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야 해서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방탄했다.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유명무실한 전체회의에 저희들은 참여할 수 없다. 대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지금 서초동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들이 가서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일제히 회의장을 퇴장해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과 국민이 요구하는 김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더군다나 어떻게 야당 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없애나"라며 "법사위 회의실에 앉아서는 김명수 없는 김명수 현안질의를 할 수 없어서 직접 만나 따지기 위해 지금 대법원으로 간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이 떠난 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저희가 삼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고 권위를 지켜드릴 책임도 입법부에 동시에 있다.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또 "토론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설명을 국민께 드리자는 취지로 여야 각 한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던 것인데 무제한 토론까지 허용해달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오늘 이렇게 나가셨지만 내일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야당도 참여해 의정활동에 집중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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