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기재부 때리기에 전해철 "장·차관 의견 피력 중요"

"정책 결정과정서 다양한 의견 제시돼야..반대·논쟁도 필요"
인사처장 "유연·포용·수평적 소통 위한 특단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주무부처 장·차관이 부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의견에 반대하고 논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향해 잇따라 경고장을 보낸 것을 놓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이 가능하겠느냐며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장관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총리도 '열린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의 '기재부 때리기'는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있었다.

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곳간지기인 기재부로서는 급격한 재정 악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부터 이런 비판을 들은 것에 대해 허탈해할 수 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라는 뼈있는 발언을 함께 남긴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 배석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활력 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그간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공직문화가 새로운 세대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유연·포용·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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