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거래소 종합검사, 코로나로 이연..사각지대 막겠다"

윤석헌 "산은 건전성 부분, 금감원이 살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선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한국거래소 종합검사와 관련해 "거래소 검사는 작년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 종합검사는 2010년 이후에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국정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됐는데, 국회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검사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든지, (검사 결정에 대해) 금감원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에 나설 수 있다.

강 의원은 이어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라며 "산은은 금융위에 검사권한이 있고, 필요 시에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개별위탁으로 바꾼 이후에는 종합검사는 안 되고, 부분검사도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산은이 기업 구조조정을 잘하고 있는데 여수신 업무와 펀드 업무 등 부수 업무는 시중은행과 같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산은은 금융위, 감사원, 국회에서 (감사를) 한다"며 "거래소의 경우에는 금감원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에 검사를 나가는 것으로 됐다.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거래소에 관해서는 상당히 오랜시간 부분적으로 검사한 것 이외에는 검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번에 종합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산은은 조금 법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산은의 건전성은 금감원이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부분이나 건전성을 우리가 가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부분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생각을 같이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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