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관계법은 국민재갈법..온몸 던져 저지"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했다.2020.10.2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언론관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의총 열고 언론관계법 저지 재차 확인

━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관계법을 두고 '국민재갈법'이라 표현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와 국회 검토 의견만 봐도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올리는 것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등을 제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내 분위기를 보면 이걸 가짜뉴스법이라고 마구 밀어붙일 태세인데 절대 의석 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인터넷 뉴스의 허위·왜곡 정보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언론개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

소위부터 상임위까지 강한 저항… "버텨야죠"

━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언론관계법 통과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밀어붙이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에서부터 강하게 저항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버틴다는 전략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언론관계법 상정을 과방위와 소위에서부터 강하게 저지하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홍보하면서 강력하게 버티겠다"고 말했다. 그 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지 방법을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대책이 나오니까 안 된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통화에서 "언론은 공기와도 같은 존재인데 언론관계법은 국민과 언론을 질식시키는 법안"이라며 "지속적인 대변인단 논평 등으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밟고 가라는 의미에서 저희 나름의 '자유의 장벽'을 쌓겠다"며 법안 저지에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물리적으로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방법에 대해선 "원내대표님 생각에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전문가들, 여당의 입법 추진 "막을 수 없어"

━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전문가들은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언론관계법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다. 과거 '공수처법'이나 '부동산3법' 추진에서도 그랬듯이 여당이 의원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면 야당은 두고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법안 저지)각오야 그렇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국회는 이른바 다수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숫자로 밀어붙이면)국민의힘이든 누구든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한 방법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고 입법을 안 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지율마저 잘 나와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헌 정치평론가도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재 대한민국 국회 내에선 없다"며 "언론관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통과될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과거 동물국회처럼 야당이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는 것도 지금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염색한 애' 30명 불러…" vs "조병규는 흑발" 소문이 진실은?☞ 생후 2주, 마구 때려 숨지자…부모는 '멍 없애는 방법' 검색☞ 알몸 노출됐는데…그랜드조선제주, 사과·사우나 폐쇄하고 끝?☞ 배구 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 물으니☞ '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남친 전선욱 반응은?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