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처·공공기관,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신설"

4차산업혁명委 첫 주재..국세청 등 핵심 데이터 개방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윤성로 위원장)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나가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위원회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11대 실천과제와 9개 서비스가 담긴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저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현상 분석이나 정책 대안 도출에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추진할 서비스 중에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서비스도 있다. 2월 중 앱 출시가 예정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