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 최저임금 인상 호평

"악화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 대응과 저소득 근로자 양질 생활 보장에 효과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 '포용성장'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을 높이 평가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17일 한국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회의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에 구리아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축사를 보내면서 이뤄졌다.

인터뷰에서 구리아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18년과 2019년 한국 정부가 채택한 조치들은 악화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 대응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는 게 구리아 총장의 평가다.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방식은 선별 지원이 바람직"

이와 관련해 구리아 총장은 "이전에는 근로자 4명 중 1명이 중간소득의 2/3 미만을 벌었지만, 2019년까지 이 비율이 5명 중 1명으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구리아 총장은 다만, 최근 OECD가 KDI와 함께 발간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계했다.

'임금 사다리' 최하위층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해 법정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조치는 저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리아 총장은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대한 '표적 지원책'이 전 국민 지원보다 더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민간소비를 더 크게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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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