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봐줘요" 음주운전 시의원, 열 달만에 징계 착수

1심 법원 1500만원 벌금형 檢 2년 구형
21대 총선 운동 중 "유권자 권유로 한잔"
공개사과·경고 수준 징계 솜방망이 논란

음주운전을 한 무소속 송상준 전주시의원(60·4선)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가 있고서야 의회가 뒤늦게 징계에 착수한다.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돕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무려 10개 월만이다.

17일 법원 판결 직후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보를 정식으로 받으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전주지검의 항소 가능성도 있다. 1심 판결이 10개월이 걸렸던 만큼 향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송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4월 의회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 이후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1심 판결로 시기를 늦추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자체 징계 기준에 따라 송 의원이 받게 될 징계 수위도 제한적이다.

시의회 징계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정지는 경고, 공개사과 중에서 결정된다. 면허취소는 경고, 공개사과에 이어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송 의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경고 또는 공개사과의 징계를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강동화 의장은 "사안이 벌어지면 바로 윤리특위를 열어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가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입장도 있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징계위가)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덕진·팔복·조촌·여의·혁신동이 지역구인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돕고 있었다.

당시 송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다가 고객들이 주는 술잔을 한 두잔 받았던 것"이라며 "유희를 즐겼다면 만 벌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 운동을 하다 시민이 권하는 술잔을 받은 것이니 예쁘게 봐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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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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