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컨트롤타워' 4차위, 거래소 활성화 등 11대 과제 추진(종합)

정총리 "데이터 경제 기본원칙은 민간 주도-정부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민관합동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 뒤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은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로 구성됐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다.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과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Δ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Δ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서 활성화 Δ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Δ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Δ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Δ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등이다.

정부는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과 구현 책임을 지게 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을 부처·공공기관에 신설할 예정이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다.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국민들이 체감할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을 이달 중 선보인다. 또 실손보험 자동청구,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인공지능 훈민정음 등이 추진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 도입방안'도 보고됐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