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12명 총출동..'민관 데이터 콘트롤타워' 떴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17일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콘트롤타워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무총리가 민간 위원장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4차위 내에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데이터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17일 비전을 제시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콘트롤타워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4차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데이터 콘트롤타워 확대·개편 후 처음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무총리가 민간 위원장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와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4차위 내에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데이터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결정했다. 장관이 참여하는 부처도 5개에서 12개로 확대했다. 4차위 결정에 행정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데이터특위는 민간 위원 26명과 정부·공공 위원 24명 등 50명으로 꾸려져 지난 5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이 심의·의결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라는 11개 실천과제와 9개 체감형 서비스도 제시했다. 실천과제는 민간 중심 데이터 생태계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과제다.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들이 데이터 경제를 체감하도록 하는 의료·생활·복지·핵심기반 등 분야의 공공사업이다.
4차위는 먼저 감염병·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한 행정 지원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코로나19 데이터를 모은 '코로나19 타임캡슐'과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가 만들어진다.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미개방 핵심 데이터도 민간에 즉각 개방된다. 먼저 개방한 데이터의 표준화 등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활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 활용하도록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과 통합 데이터 지도의 연계도 추진한다.
4차위는 이를 바탕으로 고안한 9가지 데이터 활용 공공 서비스를 이달부터 차례로 추진한다. 먼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 기록을 앱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개인 진료 데이터로 실손보험을 자동 청구하는 서비스, 주문 데이터로 개인 소비 패턴과 관심사를 분석해 소비 활동을 개선하는 서비스,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불법 복제품 판독 서비스도 기획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도 고안했다.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는 초·중학생으로 확대한다. 한국인 감성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음성·자연어·이미지 데이터 구축, 항만 민관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수출입 물류를 효율화하는 '스마트 항만' 서비스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 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내달부터 데이터특위를 개최해 정책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염색한 애' 30명 불러 욕설"vs"조병규는 흑발"…'소문이'의 진실은? - 머니투데이
- 생후 2주 아기, 마구 때려 숨지자…부모는 '멍 없애는 법' 검색 - 머니투데이
- 내 알몸 노출됐는데…그랜드조선제주, 사과하고 사우나 '운영 중단' - 머니투데이
- 배구 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 물으니 - 머니투데이
- 초등생 되는 아이 있다는 '야옹이 작가'…남친 전선욱 작가 반응은? - 머니투데이
- [단독]"검사들 오늘 밥도 청사에서"…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외출자제령 - 머니투데이
- "탈모 보험 있나요"…모발 이식 고백한 걸그룹 멤버, 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시진핑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찍었다고? 지금 사자"…삼성전자 장중 6%대 반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