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도하면 경기북부 재정 더 나빠진다"

"공무원 일자리·승진만 늘어나지 주민은.."
"경기북부지역 발전 걸림돌은 중첩규제"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해 "분도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 기자회견에서 "최근 다시 북부 분도론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번 이전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분도론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도는 북부 또는 동부 해당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며 "세수문제도 그렇고 북부의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 없이는 오히려 남쪽 지역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무원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무원들 승진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걸림돌은 중첩규제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규제가 가장 심각한 제약사항이고 둘째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규제가 이중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간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를 극적으로 극복할 길은 사실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 해서 중첩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건 아무 관련 없는 얘기이고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일방적인 규제 해제, 완화가 아니라 꼭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세부적 규제 완화에 대해 끊임없이 건의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상황개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북·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 심사를 거쳐 5월 이전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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