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4차 대유행 현실화되나? "거리두기 완화하면 20조 경제효과"

2021. 2.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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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설 연휴 여파 확인하려면 며칠 더 지켜봐야‥재유행 시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도"

"거리두기 격상 기준 한 단계씩 낮추면 경제비용 최대 20조 감소 효과"

"영업 규제 통한 확진자 감소 효과 10% 수준‥현행 거리두기는 고비용 저효율"

"'단체기합'식 규제 아닌 종교시설·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방역 강화해야"

"4차 대유행 불가피‥지금 거리두기 개편해야 방역·경제 피해 최소화"

"전 세계 확진자 급감, 백신 효과로 보긴 일러‥시간 지나며 유행 꺾인 것"

"1분기 접종 시작되면 요양병원·시설 감염 위험 줄어‥방역 완화 기대"

"노바백스 공급되면 3분기 예정 만성질환자·50~64세 조기 접종 가능성"

"화이자 백신도 조건 만족되면 요양병원 65세 이상 방문접종 가능"

◀ 앵커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 어제에 비해서 164명 정도가 국내 감염이 늘었는데요.

그중에 공장을 중심으로 한 보일러 공장을 중심으로 한 감염과 서울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에서 한 90명 정도의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두 곳에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동반해서 또 산발적인 집단 감염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재유행으로 이어질지는 이번 주 며칠 좀 경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설 연휴의 파급 효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부 설 연휴와 연관된 가족이나 지인의 집단 감염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며칠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다시 격상해야 할 그럴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주 규제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발 감염이 전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기준을 느슨하게 하면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다, 그거는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추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을 한 단계씩 낮춘다면 예를 들어서 1단계 기준을 100명 이하로 하고 예를 들면 1.5단계 기준을 그다음 2단계 기준인 300명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낮추면 그로 인한 국내 총생산의 감소 효과를 상세할 수 있는 부분이 대개 한 10조에서 20조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 앵커 ▶

엄청난 액수인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거꾸로 방역에 미치는 해악은 어떨까요?

그렇게 완화하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피해 대부분이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제한받는 데서 생기는데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로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감염의 숫자는 전체 확진자 수의 10% 정도 채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게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어떤 방향의 개선 방향이 가장 중요할까요?

방향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단은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대개 강화해야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이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된 기업에서 사실은 굉장히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서 생긴 확진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주로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근로자들이 함께 모이는.

◀ 앵커 ▶

이번 가스 같은 경우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맞습니다.

기숙사 같은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지금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규제를 조금 약간 완화하고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완화하고.

◀ 앵커 ▶

그리고 어떤 공장이나 기숙 시설,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 방향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

◀ 앵커 ▶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영업자들의 단체 기업 성격, 업종에 대한 단체 기합 성격의 거리 두기는 지양해야 한다, 이 말씀은 같은 맥락인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카페나 식당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체 한 85만 개 정도의 카페나 식당이 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올 1월 말까지 발생한 카페나 식당에서의 집단 감염이 2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개소당 3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데 단지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이유로 그런 시설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이 일종의 단체 기합 방식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개선 방향은 조금 완화시키되 방역수칙을 어기는 어떤 업소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한다, 이런 방향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한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전에 방송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4차 대유행, 그러니까 3월에 한 번, 봄 오기 전이나 그 직후에 4차 대유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그 규모의 강도의 문제지만 다시 한번 유행하고 다시 한번 잡고 이런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럴 때 거리 두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과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방역도 할 수가 제대로 없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이번 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우려하는 대로 4차 대유행으로 연결된다면 접종 일정이나 이런 의료 체계의 부담은 상당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백신을 접종하는 데 필요한 의사, 간호사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1분기나 또는 2분기 초반에 지금 예정된 백신 접종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4차 대유행이 온다면 역시 제일 위험한 건 취약 계층일 텐데요.

그분들의 접종이 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어떤 대안이 가늠할까요, 지금?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대안인데요.

하나는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것처럼 3월 말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또 하나는 추가로 들여오기로 한 화이자의 백신을.

◀ 앵커 ▶

50만 명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네, 그것을 요양원,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접종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결과가 나오면 그때 비교 검토해보고 다시 조정을 해야 하나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대적으로 보관이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접종이 용이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고령층에 효과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되면 그다음 화이자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세계적 추세를 보면요.

급격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뭘로 해석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네, 아직 너무 이른 상황이고 올겨울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꺾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게 어떤 백신의 조기 효과, 이런 거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일부 이스라엘이나 영국처럼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는 백신 접종의 효과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접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도 이제 열흘 후면 접종 시작되는데요.

물론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요.

그 접종이 시작되면 방역 체계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변화 방향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무래도 예를 들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의 접종이 우선 시작되면 그곳에 대한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 의사들에게 먼저 맞추면 외부로부터의 감염 유입이 이제 위험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양병원발 요양시설 감염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런 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가족의 면회도 가능할 것이고 방역 지침도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고위험군에만 접종을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개선될 기대를 할 수 있겠군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 노바백스가 그런데 예상 외로 2000만 명분 더 확보한 게 있지 않습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2분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우리가 계획한 인원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2분기.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노바백스를 다 접종하게 되면 우리 3분기에 예정돼 있던 성인들, 일반 성인들의 접종이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3분기에 예정돼 있던 만성 질환자나 또는 65세 미만의 장년층이 2분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이 앞당겨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2000만 명분이면 작은 분량이 아니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전체 접종 목표의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 앵커 ▶

그러면 3분기로 상당 부분 당겨질 수 있는 전체 접종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이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화이자를 취약 계층에 맞힐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65세나 지금 하여튼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냉동차나 이런 상황이.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마이너스 70도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접종 전에는 해동을 하게 되고 해동 상태에서 5일간 냉장고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접종하기 전에 희석을 해야 하는데 희석하면 6시간 내 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조건만 지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접종센터까지 안 오셔도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노인분들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우리 시스템이 지금?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접종 센터에서 해동을 한 상태에서 이송을 해서 5일 이내에만 접종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일정 숫자의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 내에 접종을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화이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4차 대유행이 번지고 이런 거를 최악의 경우 감안을 해도 등교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등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우리보다 수십 배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도 학교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한다.

학교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저학년 전원 등교도 해야 하고요, 지금 보시기에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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