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선이 먼저..전면 재검토해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중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17일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학교 현장의 우려는 알지만 대책은 차차 마련하겠다는 식의 부실한 종합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선결과제 해결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25년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신평가 제도 개선 계획은 있으나, 대입제도 개선 계획은 없다"며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교사 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정규 교사 발령은 줄고 기간제 교사, 강사 채용이 늘고 있다"며 "다교과, 다과목 지도로 인한 교원수급체제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개설되는 과목임에도 기간제 교·강사 채용이 반복되는 행태는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사 채용 확대 및 순회교사 증가로 인해 정규교원의 행정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 많은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새로운 업무가 더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전교조는 "2025년 전면 도입에 맞춰 제반 조건을 급하게 마련하는 모양새"라며 "교육부의 계획대로 고등학교 교육 체제의 종합적 혁신이 되기 위해서 조급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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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