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도중 서초동行.."김명수 직접 만나 사퇴 요구할 것"

법사위 출석 요구 부결.."윤호중, 회의 독단적 진행"
"김명수 직접 만나 사퇴 요구하겠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김도읍·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관 탄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직접 서초동 대법원을 찾는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을 완전히 묵살했다"며 "민주당끼리 (회의를) 하든지, 비공개로 해라. 왜 발언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도덕성, 위법 부당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출석 요구도 발의했으나, 민주당이 방탄했다"며 "가당키나 한 일인가. 법원행정처장 앉혀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뭘 물어보겠나. 저분이 대답하시겠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안 온다니, 민주당이 방탄하니, 저희들이 가겠다.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 사과를 요구할 상황"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원장의 독단과 독선적 진행에 대한 유감 발언을 행정실장, 법사위 여당간사를 통해 요청했으나 오후 2시20분 일방적으로 재개를 선언했다"며 "야당이 파블로프의 개인가. 어떻게 해도 종쳤으니 들어오라니, 여야의 균형이 무너졌으면 위원장의 중립적 회의 진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 윤 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자 김도읍 간사가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항의했으나, 윤 위원장은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바로 표결에 부쳤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어느정도 해소됐으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결국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 간사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그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간사는 대법원으로 떠나기 직전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근거 없이 박탈한 것은 고질적이지 않나. 법사위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출석요구의 건을 부결시켜 '김명수 대법원장 방탄'을 해버렸다. 그러니 직접 김 대법원장을 만나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행태를 국민들께 지탄받게 하자는 것이 2월 국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 60%가 대법원장 사퇴를 원한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사퇴를 요구했다. 법원 일선 직원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대법원장이 와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거수를 해버렸다"며 "직접 서초동에서 김 대법원장을 만나 직접 질문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