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 강한 합의" Vs 이란 "핵 사찰 중단"..머나먼 '핵합의' 복원

이란, IAEA에 사찰 중단 통보..對바이든 행정부 압박
꿈쩍 않은 美..블링컨 "첫 단계는 이란 핵합의 준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쉽게 풀릴 줄로만 알았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미국과 이란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지며 복원까지 적잖은 진통 속에 난관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딱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부터 핵확산금지조양(NPT) 추가의정서 이행 조치를 포함한 핵합의에 의한 사찰을 중단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했다. 이란은 2015년 7월 핵합의 당시 NPT 추가의정서에 적힌 대로 사찰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라 IAEA는 이란에 사찰단을 보내 제약 없이 이란 내 핵시설을 사찰해 왔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전날(15일) “핵합의 당사국들이 21일까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할 것이다. 만약 당사국들이 의무를 준수한다면 조치를 되돌릴 수 있을 것”(사이드 하티브자데 대변인)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란 의회는 작년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데 대한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확대와 함께 IAEA 사찰 중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했었다.

작금의 이란 행동은 이미 ‘이란핵합의’ 복귀를 공식화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즉, 대(對)이란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게 이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핵합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의 ‘의무이행’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움직일지를 놓고 기 싸움을 펴고 있는 셈”(로이터통신)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핵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물질 생산 차단에 효과적이었는데 미국이 이를 탈퇴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며 2018년 핵합의 탈퇴를 결정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질타한 뒤, “이후 수년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핵합의를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시간이 흐른 탓에 양국이 합의 복원을 바란다면 본래 합의보다 더 강하고 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라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란이 (이전의) 핵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