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이낙연표 '신복지' 띄우기

'혁신적 포용국가' 연구모임, 김연명 초청 강연
김연명 "사회보장서 보편-선별 융통성 있게 필요"
"국민생활기준2030, 삶 적정기준 달성 정책 노력"
이낙연측 박광온 주관.."매주 신복지 정책 연구"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권 잠룡들의 공방이 가열찬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도 신복지 제도를 띄우고 있다.

이 대표측 인사들이 17일 주최한 '신복지' 토론회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본소득이 아닌 신복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이 지사에 대한 견제와 함께 신복지 제도 구체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이다.

국회 연구모임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김연명 전 사회수석 초청 강연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40명이 만든 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이 대표 측근인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김 전 수석은 강연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이) 왜 나왔는지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소득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보편주의로 해석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포괄적'의 의미가 더 강하다"면서 "지금 선진국과 국제사회는 선별이니 보편이니 하지 않는다. 보편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선별주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드라이브를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필요하지만 현대사회의 리스크는 복합적"이라며 "소득 이외에도 의료, 주거, 돌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인간 (삶의) 재생산을 위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12. kmx1105@newsis.com

김 전 수석은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과 관련해선 "모든 사회정책에서 최저기준, 적정기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목표는 2030년까지 사회보험체계가 적정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토론회 후 이 대표가 발표한 고등학교 3학년(18세)까지의 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총장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강연에는 대표의원인 박 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영찬, 송재호, 이장섭, 정필모, 양기대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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