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에 공공일자리 예산 요구.."가짜뉴스로 집단면역 차질"

"일자리사업 지방 수요↑..취약계층 삶 기반 마련에 도움"
"통계등록부 구축 필요성 공감..5인 이상 모임 금지 효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규창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전 국민의 70%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가짜뉴스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수요도 있고해서 추경에서 보충된다면 기존 일자리 사업 외에 추가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올해 지역일자리를 4만4000명 규모로 추진 중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난해 많이 했던 공공희망근로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해야 (취업 취약계층들이) 삶의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호소해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힘들어진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다. 재원 1조4000여 원은 3차 추경으로 확보한 국비 1조2000억여 원과 지방비 1340억원을 합쳐 마련했다.

올해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로 4만4000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론 고용·방역 공백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대응형 생활방역일자리 8620명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4750개 등 4만개를 1분기 내 조기 모집한다.

전 장관은 국민 전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등록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거듭 동의했다.

그는 "실제 행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공감한다"면서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통과해 공공정보에 대한 공유 틀이 있다. 그걸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통계등록부는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아놓은 통합 데이터베이를 말한다. 지금은 부처마다 고용, 소득, 인구, 자산 등의 행정자료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이를 입수·공유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급 논란으로, 이는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 탓에 국민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했다.

전 장관은 백신 접종에 관한 가짜뉴스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정부)로서도 곤혹스럽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차질이 될까봐 걱정"이라며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모호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방역수칙으로서 (제재)하는 것인데 (3차 대유행이 일어난) 1월달에 제대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기준점을 정밀하게 재조정하고 근거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현재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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