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벌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 거래, 원천 봉쇄해야"

KDI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
"선진국 도약은 '공정 생태계' 구현해야"
"신고 포상금 및 공정위 조사 기능 확충"

[서울=뉴시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첫 번째 세션(산업·시장 부문)에서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1.02.17. (사진=KDI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와 같은 한국 재벌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 첫 번째 세션(산업·시장 부문) 발표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활기차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은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 일감 몰아주기 규정상 총수 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손자회사를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를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이어 "전자 투표제, 주주 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 등과 같이 소수 주주의 주주 총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증액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 기능을 확충해 신고·적발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지배 구조는 소유 경영과 전문 경영의 장점이 모두 발현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은 "현재(재벌)의 소유 경영 형태에 전문 경영의 장점을 접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작업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오너를 견제하는 통로를 넓히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또 "모든 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얻는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고, 상호 신뢰하며, 서로 발전하는 시장 참여자"라면서 "기업 간 수직적 거래의 공정성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미래에는 기업이 갑을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KDI 개원 50주년을 맞아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 각 부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시장, 노동·교육, 공공·재정에 관해 KDI 연구진을 포함,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제언이 나왔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별 세션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현장에는 일반 청중 없이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전문가·취재진·스태프 등 최소한의 인원만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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