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속도 빠른 한국, 노인빈곤율도 OECD 평균 3배 수준

20년 뒤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2048년엔 세계 최고령 국가 전망
빈곤율 43.4% 노인 절반 '곤궁'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 시급"

[경향신문]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라 2048년쯤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OECD 37개국의 고령화 속도와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늘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평균(2.6%)의 약 1.7배다. 현재는 고령인구 비율이 15.7%로 OECD 29위지만 20년 뒤인 2041년에는 3명 중 1명꼴인 33.4%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8년에는 37.4%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확대돼, 한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 빈곤율은 이미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 수준이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절반 가까운 노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보면, 격차가 최소 20%포인트 이상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