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월 새 거리두기" 언급 이틀 만에 신규확진 600명대.. 당국 '고민'

정은나리 2021. 2.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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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환화한 지 이틀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두기 완화 첫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를 언급한 이후 공교롭게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3월 시행 방침이었던 거리두기 재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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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재확산 국면 들어가면 거리두기 재편 과정 혼란 생길 수도"
17일 울산시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생, 2학년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환화한 지 이틀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두기 완화 첫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를 언급한 이후 공교롭게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3월 시행 방침이었던 거리두기 재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한 달여 만에 600명대로 급증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06명으로, 다시 2.5단계(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이 이달 들어 주춤했지만, 설 연휴를 지나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증가 추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재확산으로 반전되는 상황인지는 좀더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산세가 이어지면 현재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재편 관련해서는 “현재 유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 반장은 “거리두기 재편은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구상이었다”면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유행 상황이 재확산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리고, 오후 9시까지 제한했던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완화 첫날인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등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달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져 올봄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 급증세 관련해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해진 방역의식”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아직 3차 유행은 끝나지 않았고 일부 전문가들은 3∼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방역준수 준수를 당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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