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교원수급, 대입은 과제(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올해 초등 6학년이 고 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다. 자신이 듣고싶은 수업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면서 학생의 시간표도 제각각 달라진다.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평가로 점수가 매겨진다. 학생들은 출석일수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성적을 받고 최소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입 연계 방안, 교원 수급, 교실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책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정권교체도 변수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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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 과목 선택권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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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갈매고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현 초등 6학년이 고 1이 되는 2025년 전체 고교에 적용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과목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학교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획일적 시간표에서 벗어난다.

특히 일반고에서도 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이 개설된다.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학년 진급, 졸업은 힘들어진다. 현재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만 출석하면 진급·졸업이 가능했지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출석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성적이 나와야 한다.

고교학점제 체제 하에서 학점은 A~E와 I(Incomplete) 등 6개로 나뉘는데 I는 최하위 등급이다. I를 받으면 해당 학점은 미이수 처리된다.

I는 성취율 40% 미만의 성적을 뜻한다. I 학점을 받으면 재수강을 하는 대신 즉각 별도 과제 수행 등을 통해 E로 학점을 올려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처럼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재수강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려면 교수자원도 다양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소속 학교 교사 중심의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밖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식으로 바뀐다.

공간의 변화도 일어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목별 수강인원이 천차만별인만큼 일정한 크기, 기능의 교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변형 교실‧온라인 학습실‧토의토론실‧홈베이스 등 다양한 공간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공간혁신 사업, 교과교실제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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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산 너머 산… 교원 수급·대입·대선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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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성패는 교사 역량 강화에 달려있다. 소인수 강의 개설, I 학점 취득자에 대한 보충수업, 학생 맞춤형 수업설계, 코티칭이나 원격수업같은 다양한 강의 방법 연구 등 새로운 업무가 많아진 반면 적절한 보상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원 수급 계획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고교학점제 모델에 기반해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7.2%는 '다앙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라고 답했다.

대입 연계 방안도 큰 변수다. 고교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도 이것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고 3 교실은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발표에서 대입제도 개선 계획은 쏙 빠졌다"며 "정시확대 방향의 대입제도 개선 없이 고교학점제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 2월까지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능 등 대입전형 요소의 개선 대책과 함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입전형 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도 변수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던만큼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책 일관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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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