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 무슨 일?

[서울경제]

무주택자들로 구성된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청와대 앞에서 갖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2·4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7일 "집값 원상회복 의지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해임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4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연립주택 밀집지역,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정권 초기 시세보다 180%가 오른 현 시세를 기준으로 90% 수준까지 분양가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라며 “새 아파트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해임 ▲HUG의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즉각 철회 ▲분양가상한제 전국 전면 시행 ▲공공 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렴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 임금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등을 촉구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