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에 생긴 거대한 쓰레기 산..지자체 처리비용 마련에 골머리

[경향신문]
충북 진천군이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파산하면서 방치한 쓰레기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쓰레기 양이 2만3000여t정도로 방대한데다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진천군은 문백면 사양리에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단으로 방치한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2017년부터 진천군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 쌓여있는 쓰레기들. 진천군

이 업체는 이듬해인 2018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진천군은 같은해 10월 현장조사를 벌여 이 업체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진천군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폐기물을 반입했다.

진천군은 2019년 2월 업체 대표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해 3월과 7월에는 각각 3개월과 7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5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또 A씨는 그해 5∼6월 충주에 폐기물을 버렸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진천군은 이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다.

현재 이 업체의 사업장에는 쓰레기가 방치돼 7m 높이의 거대한 산이 생겼다.

진천군은 사업장 면적 1만205㎡에 2만3000여t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진천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억원이 넘는 처리 비용이 문제다.

지난해 이 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3억5000만원을 받아 1380t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진천군은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60억~7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진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13억원이다. 이 예산으로는 450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업체가 파산해 부지와 시설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업체 대표의 재산을 파악 중이고 범죄수익환수금 압류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