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지원금 조율.."최소 20조" vs "12조까지"

당정, 오늘 4차 지원금 관련 실무협의
추경 편성 규모 두고 인식차 뚜렷
홍남기, 초안으로 12조 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앵커]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12조 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오늘 당정이 실무협의를 가졌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관건은 지원금 지급 규모와 그에 따른 추경 편성 규몹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은 열렸는데,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 사이 인식 차이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일요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초안으로 12조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넓고 두터운 지원'을 공언한 민주당은 20조 원을 하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지원하려면 9조3천억 원 규모였던 지난 3차 지원금 수준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일자리 예산까지 포함할 방침이어서 큰 폭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최소 20조 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라 곳간 사정을 고려한 정부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여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에는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당정이 열흘 남짓 남은 기간, 최종 합의를 이뤄야 해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19일)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당정 간 합의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장악'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엔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김 대법원장에게 오늘 직접 국회에 나와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관례대로 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여러 차례 거짓말은 물론 불법과 비위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김 대법원장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여러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위원회 차원에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표결까지 부쳤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까지 벌어졌고,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막는 등 독단적으로 진행한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발언 기회를 왜 막느냐고요! 무슨 근거에서 막느냐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발언 기회를, 아! 토론 없이 표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기회 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당내에서도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인데요.

박 전 대변인은 어제(16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사퇴 요구 이유로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탄핵 소추 행위를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본질을 흐린 책임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