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세·보건·교육 수요 많은 공공데이터 연내 제공"

4차산업혁명위원회 모두발언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국세, 보건, 교육 분야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이 제기된 데이터는 올해 안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데이터 개방과 함께 제공된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길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라는 꽃은 창의력으로 피어난다"며 "창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의 활동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컨트롤타워가 민관 합동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둥지를 튼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765개 기관이 보유한 10만개 데이터셋을 개방해왔지만, 아직 민간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 보건, 교육 등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올해 안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가치가 창출되도록,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며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거래 참여자의 권리, 데이터 표준과 가치평가 등 데이터 거래 활성화의 기반 요소들을 정립해 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터를 감염병, 지진, 화재, 물 관리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언급하면서 "특히 가명정보와 관련해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안전한 가명처리 사례를 만들고,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사회의 여러 윤리와 규범들이 그랬던 것처럼 데이터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서 대안을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