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 원하는 시민들 "변창흠 해임하라" 촉구, 무슨 일?

2.4 공급대책 각종 개발특혜, 시세 90% 반영 분양가 산정 등 지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급대책을 맡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주장을 요구하는 단체가 아이러니하게도 집값 정상화(하락)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변 장관의 첫 작품인 2·4 공급대책이 '집값하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7일 "집값 원상회복 의지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해임하라"는 촉구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시민행동은 "2·4 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연립주택 밀집지역,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산정 기준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무주택 국민의 한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도 같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당장 부산 등 지방의 분양가와 집값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HUG 분양가 시세 90% 허용 철회 △분양가상한제 전국 전면 시행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계와 유착해서 반서민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주택 국민과 연대해서 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내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회원 수 7000명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다. 회원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기준으로 삼고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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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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