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이낙연 신복지 필요"(종합)

"신복지제도, 국민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
"기본소득 문제의식은 수용..만병통치약 될 수 없는 점 명확"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강연을 하고 있다 2021.02.17/뉴스1 © 뉴스1 권구용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제도에 대해 "노동자 복지 사각지대 커지면서 사회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전 세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중산층조차 기본적인 삶의 불안정을 위협받는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보편적 사회보호'개념은 ILO뿐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합의해 탄생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는 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 2030'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다.

김 전 수석은 "기존 복지체계는 고용에 기반한 체계인데, 4차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 가구재편이 나타나면서 고용과 소득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고용이 흔들리니 복지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연명 전 사회수석은 강연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은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나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사회보호가 지향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일적 평균주의는 아니다"라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 있게 적용해 위험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모든 국민이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제공받는 '적정기준' 등 두 가지로 설정된다"면서 "특히 적정기준은 2030년 대한민국의 완전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개별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란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박광온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지난해 7월 공식출범한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다. 이날 강연에는 윤영찬 이장섭 송재호 정필모 양기대 강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수석은 토론회 직후에는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만 5세 의무교육 정책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돌봄을 비롯하여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적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