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분도하면 더 나빠져" 거듭 못 박은 이재명

7개 산하기관 동·북부 이전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분도’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7개의 동·북부 이전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전 기관 7개는 Δ경기주택도시공사 Δ경기신용보증재단 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Δ경기연구원 Δ경기농수산진흥원 Δ경기복지재단 Δ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분도론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지사는 “분도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부 또는 동부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나빠진다”며 “세수 문제도 그렇고, 북부의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 없이는 오히려 남쪽 지역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이어 “분도가 되면 북부지역은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고, 승진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 분도론이 나오게 된 원인 중 하나인 각종 규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군사규제가 가장 심각한 제약사항이고, 둘째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규제가 이중으로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현재 상태를 극적으로 극복할 길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첩규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분도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진다”며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세부적 규제 완화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규제 때문인데 분도를 하면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전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해야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 재정투자나 산업유치 등 소득수준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분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