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예탁원 '옵티머스' 징계, 감사원 결론 따를 것"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징계에 대해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예탁원에 대한 기관경고, 담당직원 감봉 조치는 어떤 근거로 징계한 것이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과거에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예탁원 징계) 이슈는 처음에 조사 통보가 나가고 나서 '홀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감사원에서 이 이슈를 보고 있다. 더 이상 '이쪽'이냐 '저쪽'이냐 추진하는 게 당분간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따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예탁원의 징계 근거에 대해 다시 질문을 받자 윤 원장은 "투자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 고려가 돼야 한다는 게 저희(금감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두 기관 사이에 계약서를 가지고 한 것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예탁원에 기관경고 및 직원 감봉 조치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예탁원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자본시장법 유권해석은 금융위에게 있는 것이냐"는 고 질의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도 전문가에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 (징계를)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니 실무자끼리 이야기해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며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별개다. 법령과 책임의 문제를 금감원과 잘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창현)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자본법 적용에 잘못으로 징계했다면 그건 징계사유가 없는거고 다른 쪽이면 다른 사유다. 그런 취지로...(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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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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