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책임 의원 선정해 규제혁신 입법 성과낼 것"

규제혁신추진단 2차 회의..입법 전략 논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7.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2차 회의를 열어 대한상의와의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된 분야별 과제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규제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혁신과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 입법에 나설 것이다. 규제 혁신 추진단은 입법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 과제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책임 의원을 선정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견을 빠르게 조정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규제혁신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규제혁신법을 더욱 각별히 챙기겠다"며 "신산업 발전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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