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총장 "선별 지원이 더 타당..재원 효율적 사용돼야"(종합)

KDI 콘퍼런스 서면 인터뷰 답변 내용
"고령화 빨라, 공적 지출 압박 커질 것"
"보편보다 선별 지원이 '승수 효과' 커"
"GDP 대비 세수 적어..세제 개혁해야"
"K자 회복 막으려면 포용성 더 키워야"
"뉴딜 적기..혜택은 경제 전반 나눠야"

[서울=뉴시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영상으로 축사하고 있다. 2021.02.17. (사진=KDI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7일 "(한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느 정도의 표적 지원이 타당하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이는 재정은)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리아 총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 'KDI가 본 한국 경제 미래 과제' 국제 콘퍼런스에서 서면 인터뷰 답변지를 통해 "세계적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대유행)으로 한국 경제·사회에 타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지원 대상에 누가 포함되고, 얼마나 많이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난제"라면서도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여러 경제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책은 더 큰 승수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표적 지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구리아 총장은 세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령화로 공공 재정이 상향 조정 압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지금처럼 낮게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을 덜 위협하는 방식으로 과세 기준을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 시장 참여,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방안은 조세 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면서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세제 개혁 시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회 보호 체계의 포용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 회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내 격차와 소득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리아 총장은 "한국 정부는 소외된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 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저숙련 노인 근로자에게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근로자가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압력이 거세지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더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가 훈련에 참여할 비율은 저숙련자 대비 45%나 높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관해서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장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뉴딜 정책은 적기에 추진되는 것이고, 또 환영할 만한 것"이라면서 "디지털·녹색 지원을 통해 거두는 혜택을 경제 전반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저숙련 근로자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반갑다"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부양책 중 일부는 (전기의 탈탄소화 등) 이런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둬야 한다. 이는 디지털화가 전기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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