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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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은 매년 1000억원대의 방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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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은 매년 1000억원대의 방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돼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감소는 8.7%에 그쳤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하는 수종을 심을 것을 산림청에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오는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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