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현대중공업 기성금 현실화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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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는 17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기성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건의안에서 "현대중공업이 경기 불황 고통 분담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삭감하고 있다"며 "기성금이 4대 보험을 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수준이어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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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7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기성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이날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구의회는 건의안에서 "현대중공업이 경기 불황 고통 분담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기성금을 삭감하고 있다"며 "기성금이 4대 보험을 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수준이어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현대중공업은 기성금과 별도로 지급했던 식대, 피복비, 명절 귀향비, 여름 휴가비 등을 올해부터 기성금 단가에 포함했다"며 "표면상 기성금 단가가 4∼9% 정도 오르지만 명절 귀향비와 여름 휴가비를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현대중공업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보장했던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폐지하고, 실제 기성금 인상 한 푼 없이 하청업체에 복리후생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구의회는 "지난해 9월 기준 동구 지역 조선업 지원업종 사업장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419억원, 사업장별로 10억∼30억원이다"며 "정부가 조선 협력업체 4대 보험 체납처분을 유예 중이라 버티고 있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면 모두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을 현실화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복리후생이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상호 계약으로 책정된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며 "지원금 지급 방법 변경은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서 협력사의 책임 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계약 변경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취지가 아닌 만큼, 앞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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