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예산만 따내면 끝?' 광주 서구, 주먹구구 행정 도마

상무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하며 건축비 과소 책정
비용 현실화·시설 효용 고려, 총사업비 57.14% 폭증
40억 메꾸려 국·시비 추가 확보에 기금 차입도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국민체육센터 조감도. (사진=광주 서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초기 사업 계획부터 건축비를 적게 산정하는 등 미숙한 행정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총 사업비는 2년여 만에 57.14% 폭증했고, 1년 넘게 미뤄진 착공을 앞두고도 추가 예산조차 확보 못해 뒤늦게 기금 차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에 구비 20억 원을 더해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상무시민공원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19년 2월 확정된 건립안에는 연면적 3252㎡ 규모 지하 1층~지상 3층의 복합체육 시설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제안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적용, 수영장·다목적체육관·헬스장·다목적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건축공사비 1㎡당 193만7000원은 1㎡당 공사비 관련 조달청 기준(275만~301만 원)이나 유사 시설(서울시 307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다'는 취지의 사전검토 의견을 통지했다.

이에 공원 변경 용역과 도시공원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유사시설과 조달청 표준 건축비 규모를 고려, 1㎡당 건축비 299만 원을 적용한 수정계획안이 마련됐다. 총 사업비 7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자 시설은 연면적 205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크게 줄였다.

이후 같은 해 6월 기본·실시설계 용역까지 착수했으나, 사업 취지와 목적, 구민들의 기대 수요 등을 고려해 4개월 만에 2차 설계 변경안(연면적 3337.35㎡·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을 세웠다. 변경안은 지난해 11월 차례로 광주시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통과했다.

두 차례 설계 변경을 거쳐 1년9개월이 지연된 끝에 뒤늦게 원안과 유사한 건립계획이 추진된 셈이다. 하지만 시설 규모는 줄이지 않고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폭증했다. 2년 여 만에 57.14%나 불어났다.

최초 계획부터 건축비를 터무니 없이 낮게 산정했고, 이용 수요와 사업 취지·목적을 고려한 적정 시설 규모에 대한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지자체는 정해진 당초 예산한도 내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요건을 갖추는 형태로 시설계획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photo@newsis.com

더 큰 문제는 추가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사업비 증가분 40억 원 중 서구가 현재 확보한 예산은 정부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전부다. 서구는 국비 7억 원 추가 유치를 진행중이고, 시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20억 원은 고스란히 자치구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당초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조달을 모색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포기했다. 현재는 통합관리기금을 일반 회계로 예탁(기금 차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지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회 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계획대로라면 예산 분담 비율은 당초 70억 원(국비 30·시비 20·구비 20)에서 110억 원(국비 40·시비 30·구비 40)으로 바뀐다. 구비 비율이 28.57%에서 36.36%로 증가하며, 국·시비 추가 확보 마저 실패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선 서구는 다음 달부터 국민체육센터를 착공, 공사를 진행하면서 모자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완공예정 시점은 공모 선정 당시 계획보다 1년 여 늦어진 내년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영장 등을 수용하면서 주어진 국·시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 이용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며 "기왕 짓는 시설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획 변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주민기대가 높은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산 대비 효용을 꼼꼼히 따져 공모사업 자체의 적절성을 검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애초 구민 편익·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다 행정상 오류를 남발한 것 같다"며 "오락가락 행정으로 늘어난 구비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떠넘겨지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으로 시설 규모 자체를 축소해선 안 된다. 구 뿐만 아니라 공모 선정 당시 치적쌓기에 열을 올린 지역 정치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며 "적극적인 국·시비 추가 유치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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