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고교학점제-대입 연계, 올해부터 준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 변화를 대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갈매고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고교학점제는 학교 생활의 내실화가 골자다. 그런데 현재 대입은 정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있어 배치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되는 내용을 2028년 대입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본격적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연구나 협의 같은 내부 검토들은 이미 시작돼왔다. 다만 2019년에 발표한 대학 정시 확대 방침은 학생부종합전형 쏠림 현상이 강한 것에 대한 조치였다. 2028년부터의 대입은 제도의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년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바뀌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2025년에 전면 적용에 앞서 시행령 개정해서 법적근거 만들어놨다. 고교학점제도 현장 의견 수렴해서 마련했다. 정부, 대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관계없이 교육의 일관성은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가의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엇보다도 국민여러분께 정부가 큰 방향에서 교육의 전환의 과제로서 시행하게될 걸 발표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겠다.

-성취평가제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져서 수능이나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 의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는 대학뿐만 아니라 고 3 이후 바로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업이나 창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입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으니 연구학교 사례에서 보듯 자기가 하고싶은 영역의 과목을 듣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준비했는지 대학에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변별력을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별교육여건이 상이한 가운데 고교서열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교 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발한 결과로 나타난 학교 서열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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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