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개인대주 상환기간 연장, 증거금율 인하해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차별해소를 위해 대주거래의 상환기간 연장과 증거금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상환기간을 보면 개인은 한두달 정도고 기관은 수차례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기관의 상환기간은 현행대로 인정하되 정보와 자본에서 뒤쳐지는 개인 상환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거나 일회성 연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은 신용도 등의 이유로 증거금 격차가 발생할 순 있다"며 "그래도 주식을 1000만원 빌리는데 개인은 40% 증거금으로 400만원, 기관은 5%로 50만원만 (증거금으로) 받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증거금율을 낮춰서 25~3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다만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한 분이 주식을 다 갖고 1년 동안 (보유)하면 다른 분들이 (주식을 빌리지) 못할 수 있다. 기회형평성 차원에서 타협될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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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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