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군·국정원 등 핵심 자료 3511건 발굴"

5·18조사위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 발표
민간인 학살 등 조사 진행..진상규명 제보 251건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특수군 이동경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7일 2020년 하반기 활동보고서를 내고 '5·18 당시 북한 특수군 주장은 역사적, 진술적 타당성이 부족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5·18조사위 제공)2021.2.1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1980년 5월 진실찾기에 나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군 기관과 국정원 등으로부터 핵심 자료 3500여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5·18진상조사위는 17일 2020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총 3511건과 2테라바이트(TB)규모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신속·집중적으로 각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조사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실무조사팀인 '자료조사단'을 설치해 운영했다.

조사단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자료수집과 기록물관리 유경험자, 조사관, 국방부 군지원단 등 총 11명으로 구성했다. 조사지원과 법무기록팀이 총괄 담당해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했다.

조사단은 이 기간 8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회 이상의 출장 조사를 수행했다. 각 기관에 24회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상규명 조사에 필요한 핵심자료,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말 기준 12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정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와 경위, 사망 사건,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북한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전남 무기고 피습사건 등 7건은 지난해 5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반기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수습 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경위와 사격명령자·시민 피해자 현황 조사,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조사,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과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등도 포함했다.

신청사건은 2020년 상반기 17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4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0건은 조사개시를 결정했고 7건은 각하, 1건은 신청 취하됐다. 나머지 사건들은 검토 중이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도 251건이 접수됐다. 행방불명이 23건, 암매장 50건, 헬기사격과 발포 39건, 과격진압 17건, 성폭력 7건, 기타 115건이다.

위원회는 접수한 제보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조사과에 배당했다. 발포, 과격진압 등과 관련된 제보는 조사1과, 행방불명과 암매장 관련 제보는 조사2과와 3과다. 각 과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의 단서가 되는 정보수집에 활용하고 있다.

5·18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국내법적 쟁점 연구와 5·18 피해자 등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적 표본조사, 계엄군 작전 활동 재구성, 희생자 유해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용역 과제도 추진 중이다.

조사위는 핵심자료 발굴과 국가기록원, 5·18 기록관 등 자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 게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올해 기존 확보한 자료를 진상규명 조사과제와 관련해 정리·분석하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외자료는 물론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관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실을 확대하고 검색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관리, 보안, 검색,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자료 접근 요청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27일까지 2년이며 1년 연장 할 수 있다.

조사위는 "국정원, 안보사, 정보사등 군 기관으로부터 핵심자료를 발굴했고 지속적인 자료 탐색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방부, 군사경찰실 등 기존 조사가 미진한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핵심자료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록원과 5·18기록관 등 관련 자료를 대량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도 협조 관계를 조성해 자료 이용 편의를 도모했다"며 "2021년에는 확보한 자료를 진상규명 조사과제와 관련해 정리·분석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