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무분담 확정..대등재판부 총 19개로 확대

고등부장 대등 재판부 2개 신설..총 6개
'고법판사 3명' 대등재판부도 13개 신설
형사6부에 전광훈 등 항소심 사건 배당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고법이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서울고법은 고법판사 3명으로만 이뤄진 '경력대등재판부'도 13개 신설해 총 19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2일자 인사에 따른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이날 결정했다. 고등부장판사들이 지난 9일자로 사무분담을 끝낸 것에 이어 이날은 고법판사들까지 사무분담을 마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은 고등부장판사 없이 고법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총 13개 신설했다. 기존에는 고법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 재판부를 일반재판부로 분류한 것에 비해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대등재판부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 민사 8개부(민사6부·민사14부·민사17부·민사19부·민사20부·민사35부·민사37부·민사38부)와 형사 3개부(형사6부·형사11부·형사12부), 그리고 행정 2개부(행정6부·행정8부)가 새롭게 대등재판부로 만들어졌다.

이중 형사6부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고법은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개 신설했다.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구성된 형사1부와 조영철·김흥준·김우수 부장판사로 구성된 민사29부가 그 대상이다.

그동안 서울고법 내 고등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민사 2개부(민사12부·민사25부)와 행정 2개부(행정1부·행정4부)로 총 4개부였다. 형사부에 고등부장 대등재판부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은 고등부장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형사1-2부에 배당됐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항소심이 배당된 형사3부에는 박연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자리했다.

당초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으로 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18부로 이동했다. 또 형사2부 재판장이었던 함상훈 부장판사는 재정신청사건 전담부서인 형사31부로 이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