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종부세 9억원 기준 상향해야"..여 "부동산 안정된 뒤"

과세기준 9억원→12억원 두고 여야 대립 팽팽
야 "부동산 가격 상승 고려해야"..여 "논의는 계속될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동현 기자 =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맞섰다.

과도한 세금을 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지만,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심의했다.

야당은 현행 기준인 9억원이 2009년에 만들어졌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과세표준인 9억원을, 적어도 12억원으로 상향 해야한다"며 "하지만 여당이 끄떡도 안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정책 방향에 부응하지 않는다는데 1가구 1주택자한테 세금 많이 걷자는 것이 세금의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뒤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공제 기준 상향에 대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이 올랐으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올려달라는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결론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다루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소득 파악에 대한 정부안 심의, 임대차 3법 보완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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